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민주당이 다시 몸을 풀고 있다. 공수처법을 청와대가 못박은 납기일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하는 중이다.
본인들이 만든 법을 본인들이 부정하는 ‘제 발등 찍기’임에도 민주당만 부끄러움을 모른다.
특히 이제와 21조원의 ‘슈퍼 뉴딜 예산’과 함께 가짜 ‘미래’로 포장해 묶음 상품을 내놓고 있다.
초겨울, 정신 번쩍 들 바깥 찬바람 맞고 다시 생각해보라.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권 보위를 위한 ‘끼워팔기’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총력대응이다.
시급하지도 않은 법안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일 때도 아니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법안을 허겁지겁 졸속으로 처리할 때 또한 아니다.
특히 재탕 삼탕으로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는 뉴딜 예산은 과감히 깎고,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건강, 삶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 못한 정책실패를 곱씹을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개혁입법’ 허울 좋은 포장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 진짜 민생을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라.
2020. 11.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