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YS)은 최초의 문민정부를 이뤘다. 정권의 오만과 독주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을 펼쳤다.
모든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과 과가 있다지만, YS정부 초기의 사이다와 같은 개혁정책은 이 시대를 보는 비춰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첫째는 하나회 척결이다. 대한민국의 국방, 나아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특정세력에 철퇴를 가했다. 특정세력이 주도하며 중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금의 사법부와 교육계에 대해 YS는 어떤 단안을 내렸을지 궁금하다.
둘째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다. 검은 돈과 차명계좌를 뿌리 뽑고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세웠다. 정권의 청와대 인사, 여당 고위관계자 등이 라임·옵티머스 의혹 게이트에 관여된 상황이라면 YS가 과연 팔짱끼고 지켜만 봤겠는가.
셋째는 의회 존중이다. 1979년 10월 집권 세력은 다수의 힘으로 야당 총재였던 YS를 제명했고,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벌어졌다. 대화와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전통은 YS가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이다. YS라면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개정 등 입법독재를 하겠는가.
그 때의 개혁 정책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퇴행이다. YS 때는 지금과 달리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비서실 건물을 취재차 드나들었다. 이제 집권 4년 차다.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공약을 지키라는 요청을 하겠는가. 4년 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도 가망이 없어 보이긴 매한가지다.
다만 국민들은 한 번 정도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연평도 인근에서 피살된 공무원 부인의 절규, 24번의 실패로 끝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솔한 문답 정도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과 국민 최우선의 정신을 기리며, 편안한 영면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