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가 닷새 연일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방역 당국은 내주 400명 이상, 12월 초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속출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에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요구했지만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두고 여전히 ‘검토 중’, ‘논의 할 것’이라며 미적대고 있으며, 정부의 일 천 만명 분 8대 소비쿠폰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방역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이라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좌회전 깜박이를 켜면서 우회전하기를 반복해 왔다.
2월에는 대통령의 코로나19종식 확언, 4월 감염병 전담 병원 일부 해제, 6월 소비쿠폰 지급계획 확정, 8월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10월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등 틈만 나면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장해제 시켜 왔다.
또, 코로나19 방역하랬더니, 편가르기 방역에 나섰다. 8월 15일 광화문 정부 비판 집회는 원천 금지하고 ‘살인자’라고 했던 정부가, 11월 14일 민노총 전국 집회는 수칙을 지키라는 수준의 통제만 했다. 사실상 손을 놓으며 코로나 재재확산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더군다나 다가온 연말연시, 학교, 직장생활 등 각종 소모임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자칫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내수경제 활성화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번진 코로나19에 어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 못한 확진자 수험생만 60명이 넘는다.
정부는 격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된 방역대책 시행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들도 방역의 주체가 되어 다함께 이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의힘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초당적 자세로 협력할 것이다.
2020.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