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가 한 마디 충고하는데, 네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영화 넘버3에서 검사(최민식 분)가 조폭(한석규 분)에게 하는 말이다..
국민이 지금 국토부에 하고 싶은 말이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봤자 누더기인가.
24번째 대책은 빈 임대주택부터 상가와 오피스, 호텔방까지 ‘창고 대방출’을 한다는 것이 전부다.
‘빌라에 전세 살면 되지 않나’는 식의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없다.
3개월 넘게 주택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는가.
폭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급조한 호텔에서 온 가족이 살라는 것인가.
이미 전세가격이 폭등했는데 90% 수준으로 전세를 내라면 내겠는가.
3무(無) 정책이란다. 현실 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 내지 않고, 멀쩡한 아파트가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기막힌 정책이라고 박수치는 것 같다. 마치 냉장고의 냉동칸을 열어서 남은 음식을 처리하면서, 가족들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우리 국민은 참 기가 막힌다.
공공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8%다. 서울에서는 절반 넘는 가구가 전·월세를 산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어제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대 최대로 올랐다.
지금 정부가 만든 ‘주택 사막’에서 사람들은 목이 타는데, 정부는 우물물을 나눠주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댐’을 제거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란 ‘둑’으로 엉뚱하게 돌려놓은 물길을 바로 잡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공공전세 사업’에 뛰어들 정부에 경고한다. 이런 엉터리 사업 와중에 LH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것이다. 민간건설사들도 시큰둥하며, 경실련조차 재벌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라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 소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질 지 보고서에 온전히 기록해 놓기 바란다.
정부에 호소한다. 내놓을 게 없으면 내놓지 마라. 국민 가슴에 피멍만 든다.
2020.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