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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비용, 귀를 의심케 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1-19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보선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을 묻자 “비용 문제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수준인지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께 사과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그렇다면 응당 보선비용을 고민했어야 했다. 사과만 하고 보선비용을 아직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이러니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는 것이다.


정치권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선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도 이런 취지에 동의해 법안 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이원욱·박완주 의원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의 소속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었다.


당시 노영민, 이인영, 한정애, 박홍근, 노웅래, 인재근, 이학영,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사정이 바뀌었다고 발뺌한다면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보선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방안을 찾아 국민께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다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후보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는 길로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11. 19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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