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고민해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차마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도 없는 아동학대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요즘,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4만여 건이 넘었고, 이 중 사망에 이른 아동도 4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16개월 영아사망 사건은 아동학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허술한 제도에 의해 폭력이 일상화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삶을 짓밟는 폭력임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는 처벌에 앞서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행여 살아있다 한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피해아동을 생각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솜방망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어른들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아이들의 구조신호에 더욱 눈과 귀를 세우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대의 조짐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아동복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제도의 품 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2020.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