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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 하겠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1-1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을 ‘동지’라고 칭했다. 피심사기관의 장이 심사기관의 총괄 책임자를 ‘동지’라 한 것이다. 

‘동지’란 보통 당 내에서 당원이나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다. 근래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불량한 태도로 답변했던 추 장관이, 이를 경고했던 예결위원장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다. 

삼권 분립과 공정한 예산심사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현 권력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현 정부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를 다시 국무총리에 앉혔다. 국회의 피감기관인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 운영위에 제대로 참석한 적도 없다. 대통령 경호실은 국회에 와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했다.   

근래의 법무장관과 비서실장 등의 무례한 답변 태도에는 이런 기류가 묻어난다. 이는 21대 국회를 만든 유권자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국회의장께서 이와 같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린다. 

5월 말 국회 개원 이후 여당과 99%의 싱크로율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남은 1% 정도는 입법부의 권위를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태셔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와 ‘동지’로서 내년도 556조원의 예산을 짬짜미로 방임·방관·방조하며 심사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온 힘을 다해 심사할 것이다.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하겠다. 

2020.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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