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세난에 이어 집값마저 들썩이고 있다. 정부 대책이 그야말로 별무소용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수십 번 발표해 왔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현실은 싸늘하다.
시장을 무시하고 잘못된 이념을 대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대 6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국토부 장관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어느 필부의 말이 아니라 부총리의 말이다. 너무 솔직해서 슬프고도 아프다. 벌써부터 내년 신학기가 다가오는 게 무섭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2020. 11. 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