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보름 만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애초에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해놓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춘 산업부와 즉시 가동 중단 때 감소되는 비용을 높게 추정한 한수원, 세부 과정을 함께 조율한 청와대의 합작품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산업부는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으며,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보름 새 더 심각한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며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난센스’라 표현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의 청부 수사’ 라는 억지주장을 펼쳤다.
추미애 장관 역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과잉수사”라는 치졸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수사하지 말라’며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다.
오늘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월성1호기 관련 검찰 압수수색에 ‘검찰권 남용, 정치검찰 행태’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까지 경고했다.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해 고친 원전을 7,500억 원을 들여 해체해야 하는 상황,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함께 국정을 왜곡, 조작한 이 사태야말로 ‘난센스’ 아닌가.
검찰은 흔들림 없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위법성 여부, 관련자의 직권 남용과 조작 및 은폐의 전모 등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들을 어떻게든 살려내 탈원전 막장극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11.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