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해답은 ‘임대차 3법’이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유다.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될 뻔했던 홍남기 부총리만큼은 국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위로금’을 주고 나홀로 전세난민에서 탈출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으로 집값이 올라갔다’며 또다시 지난 정권 탓만 한다. 임기 4년차, 막바지를 향해가는 정부인데도 남 탓이다. 우기기와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
이 정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국민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듯 각종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도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은 없다. 온갖 누더기 대책으로 집값 올려놓고 저금리 탓, 가을 이사철 탓, 혼인부부 탓, 영끌한 30대 탓 이라며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정권이다.
정상적이라면, 국민께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온당한 태도 아닌가.
국민의힘의 지적 이전에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 전세난의 원인이 정권의 졸속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시장 원리 무시하고 각종 규제로 묶어버린 정부 탓에 전세대란이 촉발됐다는 거다.
‘경제’를 43번이나 강조한 대통령, 정작 내놓는 것은 공시가격 90% 상향 등 세금폭탄이다. 공시가격은 그 자체 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부는 진정 모르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며 세금 징수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야 한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2025년, 2030년을 바라보는 ‘주택보유세인상 10년 계획’은 미래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열한 행태로도 인식돼 졸렬하다.
반발이 심해지니 부랴부랴 재산세 인하 정책을 내고 이마저도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저의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러니 국민을 편 가른다, 조세를 정치에 악용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지쳐간다. 벌써 24번째다.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부동산 대책 책임자 교체, 규제중심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상황은 더 악화되니 국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국민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길 바란다. 국민의 애끓는 마음을 진정으로 달래야만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20.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