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윤미향, 그리고 인국공 사태 등 이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 특히나 오직 꿈을 위해 땀 흘려 노력했던 청년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년들이 몸담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불공정은 여전히 만연하다.
지난 1월 서울대 로스쿨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장관은 단 1분의 강의도 하지 않은 채 무려 4,400만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한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5년간 15명의 직위해제 교수가 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니, 코로나19로 인해 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을 넘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또한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최소 119명이 최근 8년간 7개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정의를 위해 싸웠던 민주화운동이지만, 그 숭고한 뜻이 무색하게 오히려 자녀들의 대학입시에 유리한 특혜를 줌으로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한전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한전공대의 초대총장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1박2일 캠프 등을 통해 수능성적을 지양하고, 숨은 잠재력과 창의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대학입시에서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주관적 잣대가 기준이 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할 이는 아무도 없다. 청년들 사이에서 ‘부모찬스’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하던 ‘기회의 평등’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가 아닌, 오로지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울 것이다.
입으로만 외치는 공정은 필요없다. 교육현장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달라.
2020. 10.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