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국민들은 권력의 편에서 국민에게 날을 세우는 추미애 장관을 보며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며 국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사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의원에게 “장관 한 번 해보시라”는 특유의 비아냥거림.
왕정시대에나 들을 법한 “명을 거역했다”며 화를 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는 뻔뻔함은 국감의 마지막까지도 여전했다.
애당초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혹 등 국민적 의혹과 관련된 최소한의 증인채택조차 막아섰다. 그런 여당을 등에 업고 추 장관은 수사권 남용을 통해 국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경제도, 누더기 부동산정책으로 발을 구르는 서민들도, 북한에 의해 잃은 우리 국민의 목숨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탈원전정책의 조작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서려는 여당과 추 장관에게는 뒷전이었다.
174석의 여당은 정부를 비판,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가치를 무시했고, 최소한의 자료제출도 거부한 채 국민과 국민의 대표를 향해 되레 목소리를 높이며 군림하려 했다.
덕분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않았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도 여전히 산적해있다.
라스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해야할 특검은 물론,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사건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보듬기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이제 시작이다. 당장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등 복수상임위의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文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파헤칠 것이다.
또한 치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제때, 제 곳에 쓰이도록 할 것이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비록 2주간의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1년 365일 내내 국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상시국감체제를 실천할 것이다.
2020. 10.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