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은 졸속,조작,은폐의 연속이던 탈원전 정책의 민낯과 마주했다.
이례적인 6차례의 회의와 친여(親與)위원들이 포진한 감사위 속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종합적 판단을 유보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 핵심근거였던 경제성 평가의 왜곡을 인정한 것은 조기폐쇄 명분도 없어졌음을 가리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부처의 자료삭제, 진술번복 등 극렬한 저항과 방해공작이 있었겠는가.
특히나 감사원이 폭로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전방위적 감사방해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산업부장관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몇 년 더 운행키로 했던 원전을 즉시 가동중단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청와대는 이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는 정해진 결과에 짜맞춘 자료들이 들통날까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 아무도 없을 늦은 밤 444개 파일을 삭제하고, 복구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을 수정하고, 감사원 제출자료엔 청와대 보고문건을 누락하는 등 치밀하게 진실을 은폐했다.
결국 정권에 이념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산업이 이리저리 흔들린 것이다.
만약 제1야당의 의혹제기와 감사요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 모를 일이다.
정권의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은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 핵심 원전기술과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굴지의 기업은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그래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2020. 10.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