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남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추 장관의 행태에 청와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계속되는 추 장관의 폭주는 정권보위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도 모자랄 여당 역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강단있다’, ‘속시원하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우기에 급급하더니, 오늘 이낙연 대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며 본말을 전도했다.
심지어 의혹의 당사자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봉현은 사기꾼’에서 ‘검찰게이트’로 태세전환을 하고 나섰다. 국민들 보기에 참 볼썽사납다.
여권 인사 로비 의혹이 줄줄이 나올 때는 외면하더니, 피의자의 옥중 서신 하나에 좋은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또 다시 폭주하는 추 장관의 행태를 ‘성역 없는 수사’로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오로지 추 장관의 곁에는 청와대와 여당만이 있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와 여당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추 장관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검찰을 향한 불신과 비난의 언어들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목적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 아닌, 자신들만의 검찰개혁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길들이기 위함이었음을 실토했을 뿐이다.
지휘관으로서의 성찰과 사과가 먼저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야당과 언론을 탓하기 전에 국민을 진정 기만한 이는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원칙은 비판하면서,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동일체처럼 검찰을 흔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지금.
그 역사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2020. 10. 21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