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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첫 번째 사명’이라던 대통령은 어디갔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0-19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앞서 지난 6, 가봉에서 피랍된 국민의 귀환에 대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자취를 감췄다.

 

어제 피살공무원 가족은 명예 살인하지 말아 달라”, “북한 만행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절규했고, 국민도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공무원 피살 소훼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정부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진척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를 의지할 수 없고 잔인한 진실만을 목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니 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군은 버젓이 국제상선통신망이 살아있음에도 6시간 동안이나 국민을 방치했다. 해군과 외교부는 언론발표가 있기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비참하게 잃은 고등학생 아들의 편지에 대통령은 타이핑 편지로 답했고, 편지에 담긴 내용들은 대통령으로서 과연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여당은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에 이어 북한 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 법안 제출에는 손을 걷고 나섰다니 개탄스럽다.

 

정부여당은 월북 끼워맞추기에만 혈안인 사이,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책임 규명과 유가족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으니 허탈하고 씁쓸하다.

 

월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고자 국민의힘은 국민국감을 열어야만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기본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국민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해 본다.

 

2020.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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