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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부보다 현명하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0-16

23전 23패. 전셋값 고공행진을 넘어 전세 절벽까지 부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다. 

집값 잡겠다면서 탁상공론 정책만 남발하더니 결국 부총리까지 자신이 이끈 임대차법 올가미에 덜컥 걸려 전세난민이 될 지경이라 한다. 부총리가 이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전셋집 보러 줄 서서 제비뽑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전세살이 서민들은 가슴이 무너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맛에 맞는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며 자화자찬이다. 집 때문에 이리저리 뛰는 '영끌' 젊은이들, 전세라도 얻으려 발버둥 치는 가장들에게 제대로 염장지르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무능한 간섭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시장은 정부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020. 10. 16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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