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부동산 대책으로 눈물짓는 ‘전세난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졸속 입법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내년 1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자신의 의왕아파트 매매계약체결마저 파기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우려하던, 졸속 부동산 대책이 몰고 온 부작용이라 할 것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홍남기 부부가 전세계약하러 오면 잘 해주세요’ 조롱 섞인 글도 게시되었다고 한다.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국민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7월,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의석수로 임대차 3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억압과 통제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고집해왔다.
그러면서 “전세 난민이 사라질 것”, “몇 개월 내로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던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러나 서울 전세매물은 3개월 만에 80%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세품귀는 서울을 넘어 울산,대전 등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7주 연속 상승했고,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올해 절반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며칠 전 한 강서구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세매물을 보려고 아홉 팀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제비뽑기 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고 한다.
온갖 규제로 부작용만 양산해놓고, 이제야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 상황에서 효과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가격통제 카드를 또다시 꺼낼 가능성을 점친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한 통제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규제를 풀어야 옥죄여 있는 부동산시장의 숨통이 트인다.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20.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