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옵티머스·라임 문제 관련,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시했다”는 것이 어제 청와대의 발표다. 환영하는 바이다.
대통령께서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이하 라·스 게이트)수사를 통 크게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장만 보면 대통령이 검찰에게 라·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야 일일이 어떻게 개입하겠나”라며, 검찰에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 지시는 쭉 있어 왔다.
대통령은 올 3월, ‘n번방 사건’ 때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소상히 지휘했다. 작년 3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행되었다.
또 대통령 말씀을 보면, 청와대는 라·스 게이트에 대한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검증 관련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빠른 의혹 해소”는 “빨리 털고 가지 뭐하냐”라고 해석될 의혹마저 생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펀드 하자 치유’라는 문서를 수사하기도 전에 ‘허위’라는 식으로 답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절반이나 잘라먹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대통령은 육성으로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시는게 좋을 듯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해 올해가 가기 전까지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발표하라. 그리고 정부·여당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
2020.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