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면서 총 사업비 160조원의 47%나 되는 75조 3천억 원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하니 벌써부터 각 지자체들은 사업유치 경쟁에 혈안이다.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앞에서 PT 경연까지 펼쳤다.
‘지역균형 뉴딜’의 실체가 대체 뭔가.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고 애매해 보인다. 하겠다는 사업들이 그린뉴딜에 억지로 끼워 맞춘 재탕, 삼탕들인데도 정부는 사전타당성 검토마저 면제해 주려 한다.
갑자기 ‘지역균형 뉴딜’이 등장한 속내가 궁금해진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선거용 지역 예산뿌리기’라는 의심마저 든다.
4차 추경까지 거친 올해 국가채무는 800조 원, 2022년에는 1천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재정이 어려워 4차 추경 전액을 국채로 충당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을 거듭해 지급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실체도 불분명한 사업에 또 예산을 퍼붓는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시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세금은 정부가 생색낼 때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160조 원의 뉴딜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가 허투로 쓰이는 일이 절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2020. 10. 14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