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피해 범위도 개인 투자자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돼 전례 없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판이다.
5,0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펀드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먹잇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최소 5곳의 공공기관이 828억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린 것이다. 권력을 쥔 배후가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라임 펀드는 더 가관이다. 전직 대표가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금감원의 검사 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이 전직 대표는 평소 “금융감독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거들먹거렸다 한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제공해 사태를 키웠다. ‘금융검찰’이라는 별칭은 더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빠질 수 없다. 전방위 로비 정황을 확보하고도 그저 수사를 뭉개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하고 옵티머스 관련 문건을 “허위 문서” “오해” 운운하는 상황이니 철저한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기대난망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리고 돌려막다가 무너진 악질 범죄의 전형이다. 거기에 권력이 개입한 만큼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