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주말 심야에 열병식을 감행하면서 신형 ICBM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신형 ICBM뿐만 아니라, 북극성-4A라고 표시된 신형 SLBM도 모습을 드러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현실로 돌아와서 감각을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가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실종자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실종 국민의 피격 살인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했다는 안이한 인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매우 두렵다. 보란 듯이 과시하는 ICBM과 SLBM을 보고도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인식도 매우 의구스럽다. 국민들에게 이 국면에서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어제 청와대가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의 여러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뜬구름 잡는 평화와 종전선언만을 외치다가 북한이 아랑곳없이 무력시위에 나서는 판에, 그래도 여전히 약속은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애처로운 표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역사에서 힘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북한이 신형 ICBM과 SLBM을 양손에 다 들고 있는 마당에, 고작 한다는 말이 약속은 지켜라 정도밖에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을 믿고 두 다리 펴고 편하게 잘 수나 있겠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무력충돌과 전쟁 방지는 합의가 아니라 무력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되새기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늘상 강조하는 합의와 대화도 현실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당연한 이치를 새삼 깨닫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최근 1년의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별도로 당 외교안보특위를 가동해서 대응 방안과 입장을 논의해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의 조짐을 재점검하고, 동맹 복원과 동맹 강화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 펀드 운영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의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총장은 금융 사기는 물론이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하게 지시하고 있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몇 달을 흘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과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는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마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수사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지경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사상황이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인지, 검찰개혁 한다더니 이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실세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의 등을 치고, 피눈물을 뽑아낸 사기 사건에 정권의 핵심실세들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공공연하게 뭉개고 있다. 강기정 수석도 팔 걷어붙이고 진술인을 고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의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비롯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 이미 사모펀드비리특위가 가동된 만큼,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와 특위를 통해서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에 비추어서 이 수사팀에게 그대로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이 이 두 사건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별도의 수사팀, 특검에게 맡기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강한 항의를 하는 바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이 국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하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아들 사건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정관계 로비 사건도 모두 지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분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직 종합감사를 비롯한 국감 일정이 2주 더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비롯한 본연의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끝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정감사가 결코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정감사가 오늘로 5일차이다. 언론에서‘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도 있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감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방탄에만 몰두하면서 정부 실정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전직 장관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입법과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핵심 증인 채택을 모조리 거부해서 국정감사 무력화에 올인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을 향한 인식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청와대 하명 법안에 올인하던 통법부에 이어, 이제는 청와대 방탄에 올인하는 방탄부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다수의 횡포 속에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우리 당 정책위원회는 여당의 방탄 국회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는 국정감사백서를 준비중에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침해하는 행위, 국정감사를 가로막는 비상식적 행위를 모두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나가겠다. 미국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상시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필수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증인 채택 요건 완화방안과 상임위원장의 불공정한 감사 진행, 정부 기관의 부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방안 등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먼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주 국정감사 있었고, 산업위 국정감사 있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이틀 내내 끝까지 자리에 참석했다. 정부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종료 가까이 되어서는 약 한 두 분의 의원들만 있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무능, 집권 여당의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한 국정감사 무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에게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까지 나서서 ‘상습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나쁜 사람’이라며 공개 비난했다. 해당 증인을 야당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불러내 국감장에 대기시켜놓은 것이라는 억측과 소설을 전제로 온갖 비난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당사자에게 그 어떤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친인척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다. 교육위 국감장에 건국대 이사장을 누가 증인으로 불러냈는지는 청와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 대통령 아들이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히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지난주 농해수위에서는 해경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단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진 월북이라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표류 예측 시스템이란 과학적 자료로 월북 판단에 근거로 제시하는 여러 사례에 대해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다가오는 14일에 연평도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관련 사안을 집중 토의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고,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여당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국민의힘 의원만이라도 현장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다. 이번 주 수요일이다.
옵티머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본질적인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기 행각들이 정권 실세, 금융 기관의 관계자,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를 넘어서 조력까지도 이뤄지면서 5천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다. 이 상황이 발생하는데 판매사로 농협증권이 활용된 점, 관계자들인 고문 중 한 사람인 채모 씨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었고, 또 조선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모 청와대 행정관으로 표시됐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로서 근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내 복지기금을 가지고 30억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항이 드러났다. 오늘 국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위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해서 정부가 월북 증거로 신발을 벗어두고 갔다,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됐다, 설명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업무 중에 신었던 신발은 배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고, 벗어두고 갔다던 슬리퍼도 본인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밧줄 등에 눌려있어서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듯한 흔적이 있어서 신발의 소재나 착용 여부에 관해서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조류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이 그 시간대에 북에서 남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조류가 흘렀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깨어지면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주장을 흔들릴 수 있어서 그 점을 끝까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신발 관련해서 대표 지적대로 관계된 무궁화 10호에 탔던 선원들 16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았다. 검토되어야 할 문제지만, 해경의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정보국장의 발언으로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그 슬리퍼가 실종자의 것이라고 했다는 쪽으로 진술했는데, 사실은 제출된 여러 가지 문건들에 의하면 전혀 그 내용들이 있지 않다는 점, 현장에서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위증 관련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해경청장이 2가지 말들을 현장에서 고쳤다. 표류 예측시스템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실종자가 바다에 떨어지면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는 발견지점까지 갈 수 없다고 지금까지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이 제시하고, 안병길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표류 예측시스템에 의하면 새벽 3시, 4시경에 만약 입수하게 되면 해류를 따라 발견지점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동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경청장이 실종자가 자기 휴대폰을 자력으로 껐다고 분명히 여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진술을 했다. 마치 이것이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는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추후 저녁 이후에 발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정정하는 사태가 있었다. 많이 모인 언론에다 대놓고 적극적으로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했던 답변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정정한다면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가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다가 사실은 아닌 증거들이 나온 것들이다. 정부의 의도 등도 깊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 간략히 말씀드린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의 알고리즘, 뉴스 배열, 공정성 관련 문제 때문에 이해진 총수, 김범수 의장을 요청해서 오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오늘 끝까지 해나가고 계속 집중해서 시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1년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대한민국에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망 이용료도 공짜로 이용한다. 또 국세청에서 5천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했는데 국세심판에 제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서 4백억원의 광고료를 지방자치단체도 확실히 된 것은 아닌데 국가 정부, 각종 공기업, 일부 공공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4백억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회사에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광고비 지출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방송사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등등 방송사 노조가 전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공정성 문제, 민주노총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송법 6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또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에 따르면 조금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YTN은 31%가 공공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31% 매각해서 들리는 소문에는 한겨레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리품 행사를 하겠다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다.
MBC 스트레이트, KBS 최강시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좌파 편향성에 적극 해나가고 방심위에 대한 심의 불공정도 해 나간다. 오늘은 원안위 관련해서 과방위의 방송, 포털, 유튜브 관련해서 철저히 챙기고 따져 나가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피살된 공무원 관련해서 월북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월북할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국민이 아닌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살인 용의자가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밀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표류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 외교관들은 당장 달려가서 살인 용의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 절대 우리 국민이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 철저하게 당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데 월북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살당하고 시신을 소각당해도 책임을 면하는 듯한 정부 태도는 정말 어이없는 것이다. 월북 의사를 가지면 우리 국민이 아닌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일차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
<이철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늘 감사원이 다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잘못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과 8일, 연이틀 감사 결과 보고가 의결되지 못했다. 친여 인사 방해로 의결이 안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는 그동안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수원이 스스로 판단해 폐쇄했다고 일관된 견지를 보여 왔는데 이번 국감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한수원은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 손실이 난다고 보고를 했고, 거기에 5,662억 정도로 추후에 특정됐는데 정부 측에 보전을 요구했다. 정부에 6월 10일 한수원이 보전을 요구하고, 정부가 6월 14일, 3일 후에 한수원에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손실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의결이 이뤄진 거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입버릇처럼 말한 조기폐쇄가 경제성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의 도구로 폐쇄를 결정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최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도 월성 1호기가 정상 가동되었다면 조기폐쇄비 외에도 1년에 2,892억원의 전력구매비가 절감될 수 있었다는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라는 사례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여온 것이다. 오늘 또다시 감사원에서 정부 여당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감사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민이 모든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더 파고들어서 알리겠다.
산자위는 지난 산자부와 증기부 국감을 하면서 10명 전원이 재석했다. 국감이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정책 국감에 임하고 특히나 감사 중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방탄을 넘어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고민정 의원이 사과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가차 없이 지적하고 민주당의 방탄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다.
<서정숙 보건복지 위원>
지금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백색 물질 발견 등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불안 조장이나 정부 검사 및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는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안심과 안전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초기에 한 1천여 개라는 게 오늘 뉴스에 의하면 61만 개가 넘었다. 이런 신중하지 못한 것을 질책했고, 좀 더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코로나 특위에서 여러 번 회의하면서 진단 검단 수를 좀 늘려야 한다. 몇 개월 추이를 보면 적게는 3천에서 2만5천까지 날짜별로 너무나 표본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고무줄식의 진단 검사 수가 노출됐다.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호주 같은 경우도 진단검사를 760만명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300만밖에 안된다. 이런 숫자를 제시하면서 K-방역 등 말하는 시점에 K-방역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진단 수 늘리라는 것과 또한 복지부 장관에게 PCR 검사를 하루에 9만까지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그것을 실천하라고 저희가 촉구했다.
또 하나는 문재인 건보 적용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대표님도 상임위에 나오셔서 건보 재정의 지나친 고갈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문재인 건보 적용 확대 열매는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고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급여 적용의 확대로 비급여 폭리에 부작용이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불안과 건보료 인상에 대한 현실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러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느낀 것은 집권 4년차인데도 현 정부가 전 정부를 호출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남은 임기를 국민을 위해 일할지 심히 걱정스럽고 지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과천선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
2020. 10 .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