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슬 퍼런 일제치하에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 그리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투사들 모두 어떠한 대가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노랫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던지고 고귀한 가치를 위해 나섰던 것뿐이다.
‘내가 독립운동을 했기에, 내가 전쟁에 뛰어들었기에, 내가 민주화운동을 했기에 내 자식이, 내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란 생각에 앞장선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우리 모두는 믿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는 숭고한 열사들의 업적을 정치에 이용하고,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故 이한열 열사의 연세대에서는 수시모집 전형 중 하나인 기회균형 전형을 통해 2012년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자녀를 선발했다고 한다. 실제로 18명이 전형을 통해 합격했고, 이들은 최저학력기준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민주화운동 가족들에 대해 대입과 취업에 혜택을 주자며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기관 수업료 면제, 대학의 일정비율 선발,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의료지원, 대출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혜택을 원한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서 민주화운동 본래의 가치는 찾아볼 수도 없다.
민주화운동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고르고, 또 누군가를 갈라 쳐서 오히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배운 게 죄인. 고급스러운.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은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자신들만이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고, 자신들만이 그 뜻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잊지 마시라.
그 시절. 앞장서 정권에 맞서던 이도, 숨죽이며 응원했던 이들도, 또 생업에 종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들 모두가 투사였고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누가 역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민주화의 정신을 훼손시켰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주화의 가치를 폄훼하는 여당의 행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20. 10. 8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