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여당과 야당, 친문과 반문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여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들의 이번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면죄부를 바쳤다. 반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구실을 붙여 불구속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립을 지켜야 할 중기부 장관이 선거운동을 해도 무죄,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무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동원한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마구 뿌려도 무죄다.
서울동부지검이 특히 도드라진다. 추 장관 아들 사건에 기습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여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유는 못 밝힌다고 한다. 무혐의 이유가 없으니 못 밝히는 것이리라.
정권의 위세에 굴복한 것도 모자라 이제 ‘여당 의원들 자리 지켜주기’에까지 앞장서는 검찰의 모습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선거를 편법과 꼼수로 뒤섞인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 책임을 무엇으로 다 감당하려 하는가.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로 보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조차 일개로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다”던 한 검사의 외침을 기억한다. 아직도 우리 검찰에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법 앞의 평등’은 이제 철지난 구호가 돼 버렸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길을 걷는 검찰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성찰해 보길 바란다.
2020. 10. 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