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지 2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의혹만 무성하다. 군과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에 지친 유가족은 급기야 유엔에까지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군의 오판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제 국감에서 국방부 장관이 밝힌 대로 실종 첫 날에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면 사건 초기에 ‘단순 실종’으로 치부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된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군의 피격 보고 후 2시간 30분이나 지나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통일부 장관은 지각을 했고 외교부장관은 회의가 열리는지도 몰랐다. 회의 결과는 한참 지나 아침이 돼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니 이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공허한 외침 대신 국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답부터 해 주셔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대책과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국민께 세세하게 고해야 한다.
북한에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군과 해경에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2020. 10. 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