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구현하는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법 날치기, 상임위 독식도 모자라 거대여당의 횡포가 이러한 국정감사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하여,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국방위에서 관련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가 나오지 않는 증인을 나오라고 다그친 적은 있어도, 나오겠다는 증인을 나오지 말라며 채택조차 하지 않는 국정감사는 처음 보는 광경이다.
정권옹호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의구심을 밝혀낼 책임도 던져버린,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나 다름없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쟁점과 의혹들이 수두룩하다. 정권의 눈치를 본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왜 추 장관이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는지, 보좌관과 장교는 어떤 통화를 했는지 등 궁금한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에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부족한 사실을 밝혀 낼 의무가 국회에 있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또 추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떳떳하다면 증인채택을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떳떳이 밝히면 될 일이다.
수사 중이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되면 무혐의 처분이라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한다면, 대체 어떤 사안에 대해 증인채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입법부임을 포기하고 국무위원의 방탄국감을 위해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민주당. 일하지 않으려는 민주당. 일하고 싶지 않은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오로지 민생국감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0. 10. 6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