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퍼즐이 맞추어 지는가. 왜 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숭고한 생명이 우리 정부에게 계륵 같은 취급을 받았는지 실마리가 풀리는 듯하다. 바로 ‘종전선언’이다.
지금 정권은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종전선언을 수정 없이 밀어 붙였다. 둘째, 민주당은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파죽지세로 몰아간다. 셋째, 우리 외교라인 핵심들이 워싱턴에 종전선언을 인준 받으려 앞 다투어 가고 있다.
종전선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총격피살 사건을 애써 월북이라고 규정하며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그토록 열망하는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미회담, 즉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정부가 북한과 조율해 북측의 사과와 우리 측의 곧 이은 답례 등 매끄러운 시나리오를 이어간다는 추측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측의 낌새도 없지 않다. 두 차례 북미회담의 사전 조율사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초에 방한하기 때문이다.
북미회담은 이미 두 번 실패했다. 비핵화는 사실상 북한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각각의 상황 타개를 위한 ‘쇼타임’일 따름이다. 비핵화 없는 북미대화는 허상이다. 허상을 좇느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인가. 정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엿새가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 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엿새가 아니었나.
그는 간디의 말을 소개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다.”이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지만, 그 길이 무고한 한 사람이 총살되고 불살라진 길은 아닐 것이다.
2020. 9. 29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