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본부 연설 불과 몇 시간을 남기고, 한 국민이 해상 표류 중 사살되었다. 정부는 내용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 같다. 이미 연설은 끝났지만 아쉬운 마음에 국민이 바라는 연설문을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고쳐 보았다. 너른 양해 바란다.
친애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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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공격으로 사살된 사실을 몇 시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공직자인 그의 명복을 빕니다. 표류 중인 조난자에게 보낼 것은 구명대이지 총탄이 아닙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인 폭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 안보리와 인권위 차원에서 뜻과 힘을 모아 촉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유엔은 한국전쟁을 도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참전해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전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을 사살하고 불태웠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말이 있듯이 이행 없는 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상식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전체주의를 무너뜨린 주체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체제에 속박되었던 민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 된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유엔의 이른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도 착오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비핵화가 없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이 곳에서 천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녹록치 않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어 두터운 옷을 벗게 하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 북한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늦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가을의 이 곳 뉴욕의 이스트리버 강가에 오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힘과 열정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이 곳에서 곧 얼굴을 맞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논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2020. 9. 2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