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2차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점검과 법안처리를 독려하는 자리였다.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개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독립성·중립성 보장,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수사 효율성 제고,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혁은 국민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권력 비리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겨냥했던 검사는 교체되고 정권에 가까운 검사는 요직으로 전진 배치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버렸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신설되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력기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임기 6년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 논란이 한창이다.
선관위원은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선거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걱정이다.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정원 개혁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의 혼란은 최소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가 이원화됨에 따라 대공수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강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혁 주도자의 손이 깨끗하며 공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추천 등은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 됐다.
개혁 주도자의 깨끗하고 공정한 손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 여당은 불공정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력기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
2020. 9.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