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분노 유발’ 대표주자인 김현미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는데도 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나 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과거 정부의 12배, 50% 넘게 상승했다. 현재도 집값은 폭풍전야로 매물실종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 강화된 세금과 대출규제, 3040세대의 영끌, 패닉바잉,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혜택보다 피해 보는 국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집주인이 어려워졌다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된다”며 당당하다.
국민들의 아우성은 커져만 가는데 김 장관과 청와대가 귀를 막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신 김 장관을 불러 부동산 공급 정책을 지시했다. 민심은 무시하고 김 장관을 선택하겠다는 반증이다.
국민들은 아마추어 땜질식 정책과 국민을 현혹하는 화려한 언어 구사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실패의 주범인 김현미 장관을 과감히 경질하고, 각종 통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해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
2020. 9.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