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짝사랑과 환상이 ‘평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실질적이고 담대한 여정을 호기롭게 밝힌 ‘9.19 평양공동선언’이 오늘로 2주년이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눈앞에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신형 전술유도탄 등 발사로 화답했다. 명백한 적대행위이자 군사합의 위반이다.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는 ‘평화’에 있어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인내심에 결말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와 北의 일방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선언’이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현실을 부정했고, 통일부는 어제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한 시점에도 ‘불상발사체’라는 알 수 없는 설명만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까지 어겨가며 북한과 교류하겠다고 떼쓰고 있어, 과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된다.
9.19 공동선언 2주년 맞아 문 대통령과 정부는 ‘평화쇼’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해 냉정해 지길 호소한다.
한 편의 영화 같았던 평화선언 이후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행동위반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
2020. 9. 1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