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내가 공범이다’라며 처벌을 각오하고 9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와 범죄사실 진술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언론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미래연(2009년 8월~2011년 12월)’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2019년 1월~2020년 3월)에서 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은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이 김 씨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김 씨를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받게 했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16일 범죄사실 진술서에 당시 차명계좌로 사용된 본인 명의 계좌 사용내역과 국회에서 2011년 7~12월까지 지급된 급여내역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
자수자가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증거까지 공개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게 됐다.
“다른 사건에 밀려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 실세가 관련된 사건이니 검찰로서도 부담일 것이다.
검찰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편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검사는 취임할 때 ’검사 선서‘를 한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검사 선서를 기억하길 바란다. 검찰이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검찰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정권을 섬기는 검사가 아닌,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대한다.
검찰이 정치검찰에 대한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20. 9.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