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의 퇴진 압력에 맞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물러나지 못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국토부의 해임 건의 사유는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 태풍 부실대응과 허위보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이다.
구 사장은 강력 반발하며,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한 곳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이 된 공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밝힌 이후 사회 갈등과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청와대의 계획을 따랐다. 연말까지 직접고용을 마무리하는 걸 원했다”라고 강조하며, “정규직 전환 발표 당시 노조가 길을 막고 몸을 압박해 3개월간 통원치료도 받았는데 관계기관에서 격려나 위로도 없이 해임하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구 사장 자신이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권력의 비정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권 편이 아니라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긴다.
정권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구 사장이 해임 요건에 해당할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원칙이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청년세대의 상실감과 극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인국공 사장 해임’으로 면피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총체적인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 9.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