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예산 9,280억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다. 이 난국에 통신비가 급한가. 국민의 지갑을 털고 빚까지 내서 만든 추경안이라기엔 영 달갑지 않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덕분에 4차 추경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
“코로나19로 통신비 지출 부담이 늘고 있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1·2분기 통신비 지출은 감소했다. 국회 예결특위 전문위원도 정부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마당이다. 생색내기 위해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만들고 엉성한 논리를 지어내다 보니 여기저기 허점만 가득한 것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다. 국민의 58%가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작은 정성’ 모아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자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뜻일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신비를 ‘방역필수재’로 둔갑시키며 고집을 꺾지 않는다. 통신비 한 번 지원하자고 만들 임시 콜센터에만 당장 10억 원이 들어간다. 자기 돈이라도 이렇게 할까 싶다. 결국 ‘맞춤형’도 아니면서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못 지키게 되고 말 것이다.
51년 만에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원이 급등했다. 7조8천억 규모의 4차 추경도 전액 국채로 조달된다. 생색 한 번 내보자기엔 국민이 부담할 빚이 너무 많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 하지만 추경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현미경심사를 할 것이다.
정부여당에게도 우리 당이 제안한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아무리 급하다지만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이유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9. 16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