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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위협이다.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14

5년 전, 네이버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기억된다. “포털이 정치 편향적 편집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뉴스 배열에 대한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매우 당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5년 만에 윤 의원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해 언론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지난 8일, 포털사이트 카카오에 대해 정치편향적 편집강요와, 뉴스배열을 문제 삼았다.


이후 윤 의원은 등 떠밀려 사과를 하며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덧붙였는데, 비겁하고 치졸하다.


그도 그럴것이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이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인물 아닌가. 공정과 정의, 언론민주주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언론정책 수장이었던 인물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뉴스배치의 중립성과 편집권 침해는 물론, 이를 지렛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장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었던가. 언론자유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마저 위태롭게 하는 윤 의원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근간이다”라고 한 문 대통령의 말이 유효한가. 그렇다면 윤 의원의 사과 아닌 사과와 이낙연 대표가 주었다는 엄중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윤 의원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이 시점에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과방위원 사보임은 물론 엄중한 징계로, 국민께서 주신 권한이 결코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사명감을 갖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0. 9.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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