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사과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2월 30일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이 넘어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부모들이 추 장관의 사과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 장관의 사과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사과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것에 대해 당연히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인 ‘감성 팔이 사과’를 했다.
사과의 기본적인 형식조차도 국민을 무시한 처사였다. 아직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과의 내용도 국민 인식과 동떨어졌다.
국민은 고관대작의 집안 사정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국민은 ‘부부 및 보좌관 전화,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청탁’ 등 그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각종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솔직한 해명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핑계 대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외면해버렸다. 가장 정의롭고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검찰개혁’이 타락한 정의와 권력의 방패로 변질된 것이다.
추 장관에게 진솔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기대했던 것은 역시나 무리였나 보다.
추 장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인사한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과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8개월이나 끌면서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검찰은 지금의 사태를 키워온 책임이 있다.
어쩌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와 정의를 지켜야 할 정부가 정권을 지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인가.
이제라도 군과 검찰은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도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도입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법과 정의 앞에 성역은 없다.
추 장관이 요구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길 바란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혹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병역 제도에 불신이 커지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를 보위할 의무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이 예의주시할 것이다.
2020. 9.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