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나누느냐’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
정부는 국민의힘의 제안대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 국채를 찍어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래세대에 짐을 주는 일이라 정부는 피해가 심한 분들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2만원 통신비 전국민 지원이란다. ‘겉보리 흉년에 웬 2만원이냐’며 반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다.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 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
출생아 30만 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태 줄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 명에게 전기료를 두 달(한 달 월평균 12.5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다.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2만원 짜리 평등이 아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원한다.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의혹,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 옵티머스 사건의 ‘아내 찬스’ 의혹, 울산 선거 사건의 ‘친구 찬스’ 의혹 등 각종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만원 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고, ‘기회가 평등하다’는 말씀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라.
2020. 9. 1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