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예비역 병사 구하기”에 온 집권당이 나섰다.
늘 말씀해오시던 대로 ‘법대로’하면 될 일을, 여의도에서 정치공방화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 중 미필자는 34명이고, 아들은 미필자가 14명이라는 병무청 기록까지 알게 되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각각 12명 그리고 2명이라고 한다.
군미필자가 유독 많음을 드러낸 집권당에서 군대비평까지 나섰다. 어떤 부대는 편하고, 보통 부대는 복무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고까지 했다. 마치 많은 어머니들이 군대 일에 관여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우습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편한 군대란 없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 마음 안 아픈 엄마는 없다.
군대는 전투를 준비하는 조직이다. 위험과 고난은 상수다.
정부는 지난 7월 강화도 인근의 강을 헤엄쳐 건너 월북한 한 청년을 놓친 책임을 물어 임무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조치 했고, 해병대 2사단장을 해임했다.
2사단은 무려 255km에 달하는 지역을 모두 경계하고 있어서 병력 보강이 필요한 곳이다. 이곳에 정상적인 경계가 가능하도록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는 문책하지 않고 고생하는 현장의 장병만 꼬리자르기를 했다.
이렇게 현장의 군인들을 엄단하는 정부가 30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 만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경제적 배상을 받아내지도 요구하지도 못했다.
법무부의 영어 이름은 Ministry of Justice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33쪽에 이런 말이 있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군의 자부심에 피멍 들게 하지 말라.
2020. 9. 1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