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달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던 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21년도 예산에 21조원을 편성하더니,
바로 다음날 대통령은 거기에 더 얹어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 뉴딜펀드로 2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에는 그렇게 느긋하고, 4차 추경에는 그렇게나 인색하던 정부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신속하고 과감하다. 게다가 10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까지 불러 모았으니, 더더욱 속도를 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을 마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냥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 월세에 살며, 그 돈으로 차라리 관치펀드에 투자하라고 한다.
부동산은 비생산적이고, 뉴딜펀드는 생산적이라고 규정했지만, 결국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철지난 관치펀드로 끌어들여 “세제혜택”과 “손실보장”으로 달래보겠다는 심보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이러려고 부동산을 그토록 쥐 잡듯이 잡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제도 지원과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유통, 통신, 방송, IT 등 분야를 막론하고 온갖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정부와 여당을 보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보다 기존 사업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인지, 또 민간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내용을 알 필요 없으니 그저 정부만 믿고 따라오라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며, 깊은 고민 없이 관제펀드를 이용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숱한 실패의 경험이 있는 ‘과거’의 관제사업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과 민간이 제대로 움직이고, 또 그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2020. 9. 3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