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55조 8천억.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2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로 인한 경제 전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8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감내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며, 장기적인 경제부양책이나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확대방안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4차 추경에는 그토록 미온적이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현금 복지, 땜질식 예산만이 눈에 띌 뿐이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쿠폰, 상품권 발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간의 성장동력 마련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사업 위주의 미봉책만 나열해 두었다.
게다가 효과가 입증 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첫해부터 2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기존 정부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도 없이 이루어졌고, 세수부족이나 성장률 하락 등의 요인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당장 2019년 추경사업만 보더라도, 정부는 늘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수조원이 빚을 내며 예산을 받아갔지만, 20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6%일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를 추산했다고 한다. 당장 올해도 마이너스대 성장률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잘못된 예측, 장기적 대응 부재, 그리고 이어지는 부실 편성의 악순환이 이번에도 역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세워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일단 쓰고 보자’며 국가채무 관리에 소홀한 대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악화와 국민 고통이다.
정말 시급한 4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난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정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다. 단 한 푼도 허투루 편성해서, 느슨하게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정기국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9. 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