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기업이 국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못 사는 집들을 북한은 쓸어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인들의 ‘3조 원 가량의 국내 아파트 싹쓸이’도 부족해 이제는 북한인가.
“실거주가 아닌 국민은 투기꾼”이라더니 정부는 북한 주민 실거주 방안까지 준비해둔 것인가.
이 법안은 북한과 신규 합작 사업, 금융거래 등 투자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의심하게 한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집요하게 뭉개버리고, “전세 아니 그보다 월세에 살라”며 국민들을 등 떠밀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영끌’ 청년들을 투기꾼 취급한 정부.
이제 와선 두 팔 벌려 ‘중국몽’, ‘북한몽’ 실현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80석 거대 여당은 지난 번 날치기 때와 같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정부의 발상,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것이다.
2020. 9. 2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