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의 자세라며 당부한 발언이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청와대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지극히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자신들의 뜻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던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여권의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앞선 발언과 법안 의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행에 신중하라”고 홍 부총리에게 대놓고 경고를 했다.
또한, 어제 예결위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아버지와 동서의 행적까지 거론하며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는 공세를 이어갔다.
대한민국 재정을 걱정해야하는 홍 부총리.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의 수장인 최 감사원장. 두 사람 모두 공직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과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뜻과 어긋난다고,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소신을 짓밟으며 공격하는 민주당에게 우선순위는 국가가 아닌 오로지 ‘우리’인 것처럼 보인다.
공직자의 소신을 당부했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메시지가 거짓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여당이 대통령의 큰 뜻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답해보시라.
2020. 9. 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