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집을 팔라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서약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은 ‘다주택 매각서약서’를 작성했다. 그러고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인 듯 몰아붙였고, 심지어는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작 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였다.
다주택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물론,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던 김진애 의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던 윤준병 의원도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보유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일시적 다주택자다”, “공천당시에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며 각각의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했다고 한다.
국민들이라고 왜 사정이 없겠나. 국민들이라고 모두가 투기꾼이었겠나.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사정은 봐달라면서, 국민들은 윽박질렀다. 하물며 직보다 집을 택한 김조원 수석에게도 사정이 있다면서, 정작 국민들의 사정은 돌아보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를 했고,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눈을 가려왔지만, 이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모양새가 되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그럼에도 웃으면서 “월세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반복하는 여당에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규제였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2020. 8. 28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