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수한 부동산 대책과 법 개정에 이어 나온 또 하나의 무리수다.
이번 결정의 근원은 논란 속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이다. 전세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고 전월세 인상률도 제한됐다.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되니 전세가 줄고, 전세가 줄게 되니 전세가가 오르는 풍선 효과가 이어지던 터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흐름을 막자는 의도이겠으나 효과를 보기엔 너무 어설프고 허술하다. 벌써부터 아예 전세가를 올려 버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강제력도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격 통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답답한 것은 ‘통계 분식’이다. 신규 계약만 반영하는 전세 시장 통계를 갱신 계약까지 넣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 변환기에 통계 방식을 바꾸면 그 숫자를 누가 믿겠는가. 설령 정책 효과를 낸다 한들 알 방법도 없다. 숫자 좋게 나온다고 국민들 전월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겠는가. 이 정부의 잘못된 통계 사랑은 끝이 없다.
시작부터 꼬인 부동산 정책이 명분과 방향성 모두를 잃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격 통제나 압박이 아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시장은 정부보다 똑똑하다.
2020. 8. 20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