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4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역사상 가장 긴 48.1㎝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의석 수 몇 개를 더 유리하게 하겠다고 군소야당과 밀실야합해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작품, 누더기 선거법 때문이었다.
그러고서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던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오늘 언론에 알려진 민주당의 ‘21대 총선평가 보고서’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선거법의 한계를 인정’한다면서 반성은 또 아니다.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누더기 선거법의 한계는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제1야당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현행 최대 330일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절대의석을 무기로 중요 법안들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입법 폭주’했던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원하는 대로 거대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여 또다시 선거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져보겠다는 의도이고,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이해찬 대표의 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답게 법안 처리 속도를 ‘패스트’하게 바꿔보자는 취지”.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이다.
그렇다면, ‘더불어’와 ‘민주’라는 이름의 취지는 어디로 갔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권리, 모두 국민을 위해서 휘두르는 것인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의회권력을 휘두르고 전횡하지 말라. 국민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20.8.1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