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에 개입하려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의원대회 연설에서 객석에 자리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경남을 위해 혹시 할 일 없나"며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바로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이 발언이 재판 중인 김 지사를 위해 뭔가를 하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아닐 것이다. 재선씩이나 된 여당 국회의원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한다. 김 지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 적이 있어서다. 그러나 김 의원을 믿겠다. ‘견강부회’라며 공정보도를 촉구한다고 했던데 그럴 일은 아닌 듯하다. 일만 더 커지지 않는가.
이 논란의 책임은 법원의 몫이다. 2심 선고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2심 선고는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권고 규정도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1심 선고 날짜가 무려 2019년 1월 30일이었다. 왜 이러는가. 선고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괜한 억측만 생긴다.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궁금하다. 김 지사가 유죄인지, 그래서 공직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미룬다고 될 일인가. 국방부 시계처럼 정치권 시계도 잘만 간다. 법원의 양심을 믿는다.
2020. 8. 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