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2017. 2. 16)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이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의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2000년 이후 110건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62건으로, 현 정부 들어 징계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 위력에 의한 공직자들의 성비위가 늘고 있지만,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현 정부의 대응과 무관치 않은 결과일 것이다.
비단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고위 간부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여 직위 해제된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00명이 넘고, 성범죄 피해 학생들도 2년 새 6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절반은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학교에 머물며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외교관 역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 현재 다른 나라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멀쩡히 근무 중이라 한다.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징계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마련하는 형식적인 대책만으로는 공직 사회의 성범죄를 뿌리뽑지 못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특권층의 성범죄에 대해 유독 엄격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공직자 성범죄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해주시라. 아울러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도 보여주시길 촉구한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