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이나 1가구 2주택자가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며,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입니다”라는 비상식적인 궤변도 이어갔다.
소 의원이야 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소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종로구로 집을 옮기며 17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 집 빼고는 모두 팔라던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난 2018년 동생에게 연천주택을 매매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였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기엔 스스로의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
지금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을 뺏어간 이는 다주택자도, 그 어떤 국민도 아닌,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여당이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