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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30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6월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지금 국회를 부정하고, 원내대표간 합의한 정신을 뒤집고, 대통령에게 상명하복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해주셔야 할 말씀이다. 

거대 여당이 행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망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는 연일 압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 

어제 176석 거대여당은 청와대 하명법안인 임대차 3법을 기어코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소위조차 구성은커녕, 기본적인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국회법에도 없는 기립표결로 밀어붙였다. 

심지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국회 전산망에 ‘위원장 대안’을 의미하는 ‘대안반영 폐기’로 표시되기까지 했다. 짜여진 각본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사무처까지 하나된 것인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은 어디 갔나. 오로지 제1야당에 대한 무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방관, 또 여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만 만연했다.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왜 여야 합의를 하자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합의의 뜻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2020. 7. 3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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