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3.3%로 IMF 이후 2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16.6%로 5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모두 하락했다. 나라경제를 뒷받침할 민간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추경으로 3,4분기엔 반등이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중에 쏠린 3,000조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뉴딜펀드와 같은 생산적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내놓은 뉴딜정책을 뜯어보면 민간투자는 20조7천억이 전부다.
3,000조는 어디로 증발하고, 고작 20조7천억인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3,000조란 숫자를 급조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인가.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오는 7월말 종료할 것이라 밝혔다. 자금시장이 상당부분 안정을 찾았고, 시장의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에도 맞지 않은, 실효성도 없는 면피용 허언만 던지며 경제 살리기에 자신감을 내보인다. 경제 정책 3대기조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모두 실패했거나 공수표임이 드러났는데도 변화는커녕 반성조차 없다.
더 이상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 더 이상의 규제와 간섭으로는 경제의 추락만 가속화할 것이다.
민간 투자를 원한다면, 온갖 규제의 쇠사슬부터 풀어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고, 집값을 잡고 싶으면,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 될 일이다.
인간의 욕망을 누를 순 없다. 강물이 물길을 따라 흐르듯,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자신 없으신가. 그렇다면 경제부처 장관부터 전면 교체하라.
2020. 7. 24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