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번째 대책이 나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저 좋은 집으로 이사해 나은 삶을 꿈꾸던 서민들은 각종 대출규제와 증세로 진입장벽에 가로막혔고, 주거이동의 사다리는 걷어차였다.
또한 조세 부담의 증가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넘기게 돼 전세, 월세는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금폭탄’으로 얼룩진 22번째 대책으로 국민들에게 집을 새로 사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징벌’을 내리더니, 이번엔 증여취득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또다시 규제에 돌입한 것이다.
오죽하면 어제 한 포털 사이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까지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요자들의 분노를 표출한 ‘실검 챌린지’의 하나로, 수급 원리와 시장경제를 이해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거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렇듯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내놓을수록 역효과만 내고 피해자만 양산하는 누더기로 전락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을 해결해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정부가 공언하는 집값 안정은 영원히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쯤이면 정부는 손 떼라. 서민들은 피눈물 난다.
2020. 7. 14.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